국내동향
국내동향 중국의 환경분야 최근 정책 및 법제 동향과 시사점
- 유형발간물
- 구분기후변화대응
- 출처한국법제연구원
- 게시일자2019-04-15
- 키워드
- 원문링크http://klri.re.kr/kor/issueData/B/273/view.do
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국의 최근 환경관련 주요 정책 및 법제 현황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분야에서 도입한 주요 정책 및 법제 내용을 기초로 중국 환경 규제의 특징과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중국의 최근 환경 관련 주요 정책 및 법제
- 기업환경신용평가판법
- 환경감독관리˙법집행 강화에 관한 통지
- 고체폐기물환경오염예방복구법
- 일부 행정사업성비용수수 관련 정책의 규율에 관한 통지
- 외국쓰레기 입경금지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추친을 위한 실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