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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보고서
유형 연구자료 구분 에너지효율향상
출처 KDI 게시일자 2019-09-18
키워드
원문링크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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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8~2022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운용 방향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점 검토

■ 재정투자 평가
- 그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주력산업의 성장을 일궈냈으나 기술혁신 기반의 혁신창업 및 기업육성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 기업의 혁신성장 동력확충에 한계가 존재
- 정부·대기업 주도의 성장에 치중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혁신성장과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의 다양성과 성장역량 확충도 부족
- 산업단지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노후화 등으로 인해 창업과 혁신역량, 편의 복지시설 등이 부족하고 특히 청년인력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젊은 20~30대 근로자들의 인력 미스매치가 큰 상황

■ 정책 환경 변화 및 전망
-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를 통해 자본·노동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노동력 부족 해소 등 새로운 성장원천을 제공할 수 있음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신으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 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