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일본의 원자력 관련 주민참여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유형발간물
- 구분에너지효율향상
- 출처한국법제연구원
- 게시일자2020-01-08
- 키워드
- 원문링크https://www.klri.re.kr/kor/issueData/P/322/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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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관한 주민참여 제도에 대하여 논하는 전제로서 원자력 분야의 특수성과 이에서 도출되는 관점을 분석
■ 일본의 원자력에 관한 주민참여의 구조
- 과거에 실시된 원자력에 관한 주민참여 사례의 정리,분석 결과
- 원자력에 관한 주민참여 제도의 기본 방향에 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