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 방안 연구
- 유형연구자료
- 구분4차산업혁명
- 출처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게시일자2020-03-31
- 키워드
- 원문링크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curPage=1&sMenuType=3&controlNoSer=4&controlNo=14716&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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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가 완화되고 5G 도입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실패 발생 시 사후규제의 공백을 차단하고,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에서 ICT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사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
- ICT 생태계 및 규제 환경의 변화 요인을 파악
-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후규제 체계 현황 및 시사점을 분석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CT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5G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및 사전규제 완화에 대비한 사후규제 재정립 방안을 제시
-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방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