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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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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현황과 시사점
유형 연구자료 구분 에너지효율향상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게시일자 2020-06-29
키워드
원문링크 http://www.nars.go.kr/report/view.do?page=2&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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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OECD국가와 비(非)OECD국가간의 무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주요국의 수출과 수입에 내재된 탄소배출 동향 및 규제 논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

■ 무역에 내재된 탄소를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OECD국가들은 탄소의 순수입국(純收入國)이고, 비(非)OECD국가들은 탄소의 순수출국(純輸出國)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는 OECD역외의 탄소배출을 수반한 생산 중 상당부분이 OECD국가들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생산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국내최종수요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4,770만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탄소순수출국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분석 방법·대상 시기 등 차이로 우리나라를 탄소수입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료도 있어, 향후 산업 분야별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