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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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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효과적인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가격시그널 정상화 필요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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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의 필요성과 리바운드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기기)의 보급은 단위 에너지사용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소비자 행태변화 고려 시 에너지소비 감축효과는 줄어들 수 있음
- 고효율 기기 보급만으로는 리바운드 효과로 인해 에너지전환의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어려움 ? 가격시그널 필요

■ (리바운드 효과 분석) 고효율 에어컨 및 조명(LED) 교체에 따른 리바운드 효과 분석
- 리바운드 효과 고려 시, 고효율기기 교체에 따른 전력소비 절감량은 예상(공학적)절감량 대비 에어컨의 경우 71%, LED는 80% 수준
- 원가 수준의 전기요금 정상화 시나리오 반영 시 예상 절감량의 90% 수준 달성 가능

■ (투자선택 행위 분석) 에어컨, LED 교체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비와 전기요금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효율개선 투자를 위한 선택행위 분석
- 실물옵션 모형 분석결과, 현 요금수준에서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효율개선 투자를기대하기 어려움 -> 요금정상화 · 보조금 등 효율향상을 위한 최적 정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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