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해외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 회수 현황 및 규정 검토
- 유형발간물
- 구분에너지효율향상
- 출처한전경영연구원
- 게시일자2020-07-07
- 키워드
- 원문링크https://home.kepco.co.kr/kepco/KR/ntcob/ntcobView.do?pageIndex=1&boardSeq=21047783&boardCd=BRD_000271&menuCd=FN310201&parnScrpSeq=0&searchCondition=total&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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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회수 및 규정과 탄소배출권 비용 회수 및 규정 등에 대한 규정들과 검토 사항에 대한 보고서
■ 해외에서는 원활한 에너지전환 정책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탄소 감축,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비용 회수체계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여 운영 中
■ (재생에너지) 각국은 매년 0.6~32.8조 원을 지출하고 금액은 재생E 발전량에 따라 상이, 이행비용은 관련 법령을 통해 전기요금 부과금 및 기금으로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