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유형연구자료
- 구분에너지효율향상
- 출처국회입법조사처
- 게시일자2020-08-12
- 키워드
- 원문링크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043&searchType=TITLE&searchKeyword=%EC%97%90%EB%84%88%EC%A7%80&brdSeq=2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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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입법 분석
■ 에너지 바우처 수혜 대상자들의 거주지 위치와 지형 등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바우처의 집행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개정된 에너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부는 자료를 축적하고 정확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