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유형연구자료
- 구분신재생에너지
- 출처국회입법조사처
- 게시일자2020-08-12
- 키워드
- 원문링크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043&searchType=TITLE&searchKeyword=%EC%97%90%EB%84%88%EC%A7%80&brdSeq=26832
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U의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열 공급 부문 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 확대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
■ 열 공급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현황에 비추어, EU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 목표 및 계획을 수립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열 공급 부문 내 재생 에너지 공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요 보급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열원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