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저탄소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따른 3가지 잠재이슈 점검
- 유형발간물
- 구분신재생에너지
- 출처포스코경영연구원
- 게시일자2019-04-16
- 키워드
- 원문링크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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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태계를 추진할 시 발생할 잠재이슈 3가지에 대한 평가&점검 보고서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현실성 있나?
- 사업의 수익성이 직접 영향을 주는 풍량˙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은 여건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세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상존
- 무자격 사업자의 사업추진으로 부실화 우려
■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높지 않나?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2016년 말 실적치 대비 21%발전비용이 인상되어 추가비용 1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신규 53GW)를 가정하여, 140조원의 투자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전력의 공급안정성 지속 가능한가?
- 정부, 적정 전력 예비율을 ’18~’25년(19%), ’26~’31년(22%)으로 수립
- 전력공급 안정성 향상을 위한 분산형 확대가 불가피하나 가상발전소(VPP) 및 프로슈머를 위한 중개˙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관련 제도개선은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