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해외동향 독일, EU 최초 기후보호계약제도 도입
- 유형발간물
- 구분기후변화대응
- 출처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
- 게시일자2024-10-30
- 키워드독일, EU, 기후보호계약제도, 온실가스감축, 친환경 생산비용
- 원문링크https://energy.mofa.go.kr/board/view.jsp?seq=7207&code=000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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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는 ‘24.10.15(화) BASF를 비롯한 15개 기업들과 EU 최초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보호계약(Klimaschutzvertrag)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후보호계약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필요한 가상의 계약 단가를 설정하고, 동 금액이 기존 생산단가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초기에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이후 친환경 생산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그 차액을 기업이 정부에 반납하는 방식의 새로운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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