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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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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산업 - 산업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의 이해와 촉진 -
유형 연구자료 구분 기후변화대응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게시일자 2019-08-01
키워드
원문링크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1856/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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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현재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 SDG의 국내 이행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목적

■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 증진을 위한 강건한 협력과 투자 요구
- 산업 분야 목표(SDG 9)는 5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목표로 구성
- SDGs의 이행에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과 필수적이며, 특히 SDG 9의 경우에 기업의 역할이 중요함

■ 국별 SDGs 이행의 검토는 크게 UN의 글로벌 차원의 지표체계와 국가 차원의 점검체계로 구분 가능
-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개발한 SDG 지표 및 대시보드를 통한 이행정도 평가가 대표적인 작업
- 국가 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는 각국의 자발적국별평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초안상태인 산업분야 K-SDGs의 이행에 있어서 목표들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 필요

SDGs -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