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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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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제도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유형 발간물 구분 에너지효율향상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게시일자 2019-09-20
키워드
원문링크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5669&currtPg=2&cmsCd=CM0018&category=b3&src=&srcTemp=&pageSiz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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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ERS 제도 의의 및 국내외 도입 현황과 해외 사례

■ EERS제도 의의
- EERS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 효율향상목표의 달성을 위해 전력?가스?난방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개별적인 에너지 의무 절감량을 배분하고, 그 이행 결과에 따라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에너지공급자는 다수의 소규모 에너지 소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 사용량 관련 정보를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