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
- 유형발간물
- 구분기타
- 출처환경부
- 게시일자2023-10-31
- 키워드배터리, 순환자원, 규제면제
- 원문링크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6336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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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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