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해외동향 인도네시아,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관련 WTO 분쟁해결패널 구성 요구
- 유형발간물
- 구분신재생에너지
- 출처KITA
- 게시일자2023-10-30
- 키워드인도네시아, EU, 바이오디젤, WTO
- 원문링크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1&nIndex=1&no=1837393&classification=130001&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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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9년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이 인위적으로 글로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WTO가 인정하지 않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8월 15일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실패, 분쟁 해결 패널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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