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영광군, 영광형 햇빛·바람연금 군민참여 제도 구체화
- 유형발간물
- 구분신재생에너지
- 출처영광군
- 게시일자2025-06-30
- 키워드태양광, 풍력, 영광, 연금, 기본소득
- 원문링크https://www.yeonggwang.go.kr/bbs/?b_id=news_data&site=headquarter_new&mn=9056&type=view&bs_idx=114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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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조례로 위임된 군민참여 수익 배분 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소득에 준하는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전설비 인접 지역의 군민을 우대하는 참여유형과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 설비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 발전사업자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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