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국내동향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확대 대응 위해 업계 간담회 개최
- 유형발간물
- 구분기후변화대응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게시일자2025-12-22
- 키워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통상규제대응, 수출기업부담완화
- 원문링크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356/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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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품목 확대 발표에 따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CBAM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정부는 EU와의 협의를 통해 인증서 구매 시점 연기, 요건 완화, 중소 수입업체
면제 신설 등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자동차 부품과 기계류, 가전제품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를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EU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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