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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일본 온실가스배출량 거래제도 설계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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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배출량 거래 제도 설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내각관방이 주도하는
‘GX 실현을 위한 카본 프라이싱 전문 워킹 그립’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고 있는 기업의 제도 참여 의무화,
공평한 배출권 설정, 제도 설계면의 업종별 특성 고려 필요 등이 언급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연내 제도의 큰 틀을 정해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GX추진법 개정안에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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