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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美 신정부 출범, 에너지 정책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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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은 1월20일(현지시간) 취임식 직후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기차 의무화 철회, 연방·해상 에너지 탐사 확대,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경제 활성화 추진을 주요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재검토, 석유·가스 시추 절차 간소화, 천연가스 인프라 신속화, 국가환경정책법(NEPA) 허가 절차 간소화, 희소 광물 탐사 및 비축물자 강화

- 에너지·광물 자원 부족으로 인한 국가 경제·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연방 토지 내 자원 개발 확대와 인프라 규제 완화

- 연방 토지 내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 확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환경법(ESA, NEPA 등) 긴급 절차 활용, E15 가솔린 연중 판매 검토

- 알래스카 천연자원 및 희소 광물 개발과 자원 탐사 규제 철회를 통해 자국 에너지 안보 및 자원 공급망 강화 추진

-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지원, 자원 탐사 제한 철회,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ANWR) 석유·가스 개발 재개, 희소 광물 채굴 활성화

- 해양 대륙붕 內 풍력 에너지 임대를 일시 중단하며, 환경적 영향, 경제적 비용, 정책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재검토 시행

- 해양 대륙붕 풍력 에너지 임대 중단, 풍력 발전 환경 영향 평가, ‘Lava Ridge’ 프로젝트 재검토, 노후 풍력 설비 관리 강화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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