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해외동향 EU, 역내 기업 이전 막으려 탄소배출 비용 보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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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KITA
- 게시일자2025-07-04
- 키워드탄소배출, 비용, 보전,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익
- 원문링크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no=185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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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소배출 비용을 일부 보전해줄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을 활용해 역내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EU는 철강 등 역내 탄소집약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탄소배출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할당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철강 등 6가지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CBAM이 본격
시행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역내에 제공하던 무상할당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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