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1.10월) -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1.10월) - 3)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3.4월) - 4)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21.12월) - 5)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21.12월)
- NDC 목표
'30년 배출량 목표는 436.6백만톤('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하며,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간·부문내 배출량 목표를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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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수립
부문별 감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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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석탄발전 감축, 원전(('21년)27.4%→('30년)32.4%) 및 신재생에너지(('21년)7.5%→('30년)21.6%+α)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력 계통망, 저장체계 등 기반구축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구축 등 '18년 대비 '30년 45.9%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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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기술 및 연·원료 전환 대안 확보펀드, 보조, 융자 등 기업의 투자 부담 경감배출권 거래제 배출효율기준할당 및 유상할당 확대 등을 통한 감축활동 유도 등을 통해 11.4%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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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22년) 2,950건→('30년) 47,000건) 및 그린리모델링 등 에너지효율 강화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통한 효율 개선 등을 통해 32.8%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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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전기·수소차 보급, 내연기관차의 전기화, 이동수단의 저탄소화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37.8%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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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스마트팜,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 개발저메탄사료 개발 및 보급('22년) 0% → ('30년) 30%, 가축분뇨 활용
LPG·하이브리드 어선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 등을 통해 27.1%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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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 감량 설비 지원유용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한 46.8%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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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그린수소 생산 등 핵심기술 실증 및 인프라 구축청정수소 공급 확대 ('22) 0%→('30) 2.1%수소활용 생태계 강화수소 모빌리티 확대 ('22) 29,733대→('30) 300,000대수소 클러스터 지정 등 수소 활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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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원
산림·해양·습지·정주지 등 흡수원 강화·복원도시숲 등 신규 흡수원 확대MRV(산정·보고·검증)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26.7백만톤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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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CCUS 제도적 기반마련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실증 강화CCS 추가 저장소 확보 등을 통해 11.2백만톤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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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
국제감축사업 이행 기반 마련환경·산업·산림·해양·국토 등 부문별 국제감축사업 발굴협정체결 대상국 확대 등을 통해 37.5백만톤 감축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 구분 | 부문 | 2018년 배출량 |
2030 목표 | |
|---|---|---|---|---|
| 기존 NDC ('21.10) | NDC 상향안 ('18년 比 감축률) |
|||
| 배출량 합계 | 727.6 | 436.6 (40.0%) | 436.6 (△291.0, △40.0%) | |
| 배출 |
전환 | 269.6 | 149.9 (44.4%) | 149.9 (△44.4%) |
| 산업 | 260.5 | 222.6 (14.5%) | 222.6 (△14.5%) | |
| 건물 | 52.1 | 35.0 (32.8%) | 35.0 (△32.8%) | |
| 수송 | 98.1 | 61.0 (37.8%) | 61.0 (△37.8%) | |
| 농축수산 | 24.7 | 18.0 (27.1%) | 18.0 (△27.1%) | |
| 폐기물 | 17.1 | 9.1 (46.8%) | 9.1 (△46.8%) | |
| 수소 | (-) | 7.6 | 7.6 | |
| 탈루 등 | 5.6 | 3.9 | 3.9 | |
| 흡수 · 제거 |
흡수원 | (-41.3) | -26.7 | -26.7 |
| CCUS | (-) | -10.3 | -10.3 | |
| 국제감축 | (-) | -33.5 | -33.5 | |
※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총배출량 – 흡수·제거량)
1)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로 400만톤 추가 감축
2)수소수요 최신화(블루수소 +10.5만톤), 블루수소 관련 탄소포집량은 C US 부문에 반영(0.8백만톤)
3)국내 CCS 잠재량 반영(0.8백만톤),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한 확대(0.1백만톤)
4)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
부문별 · 연도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2e)
| 부문 | 2018 (기준연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합계 | 686.3* | 633.9 | 625.1 | 617.6 | 602.9 | 585.0 | 560.6 | 529.5 | 436.6** |
| 전환 | 269.6 | 223.2 | 218.4 | 215.8 | 211.8 | 203.6 | 189.9 | 173.7 | 145.9 |
| 산업 | 260.5 | 256.4 | 256.1 | 254.8 | 252.9 | 250.0 | 247.3 | 242.1 | 230.7 |
| 건물 | 52.1 | 47.6 | 47.0 | 46.0 | 44.5 | 42.5 | 40.2 | 37.5 | 35.0 |
| 수송 | 98.1 | 93.7 | 88.7 | 84.1 | 79.6 | 74.8 | 70.3 | 66.1 | 61.0 |
| 농축수산 | 24.7 | 22.9 | 22.4 | 21.9 | 21.2 | 20.4 | 19.7 | 18.8 | 18.0 |
| 폐기물 | 17.1 | 15.1 | 14.7 | 14.1 | 13.3 | 12.5 | 11.4 | 10.3 | 9.1 |
| 수소 | (-) | 3.4 | 4.1 | 4.8 | 5.5 | 6.2 | 6.9 | 7.6 | 8.4 |
| 탈루 등 | 5.6 | 5.1 | 5.0 | 5.0 | 4.9 | 4.8 | 4.5 | 4.2 | 3.9 |
| 흡수원 | -41.3 | -33.5 | -31.3 | -28.9 | -30.4 | -29.1 | -28.3 | -27.6 | -26.7 |
| CCUS | (-) | - | - | - | -0.4 | -0.7 | -1.3 | -3.2 | -11.2 |
* 국제사회에 제출된 ’18년 총 배출량은 727.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3백만톤이며,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부문별 소수점 첫째자리 아래 절삭)
** 국제감축은 관련 국제기준 확정, 최초 활용시기(‘26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으로 ’30년 목표에만 반영
